교총, 교육현장을 무력화 시키는 것

전교조, 일반 학교로까지 확대

일부 교사노조, 교육부의 개혁 조치에 적극 환영

지난 27일 교육부는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초·중등 학교자치 강화 및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고 교장공모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한다고 하였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 수렴 통한 교장공모제 확대 추진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 비율 제한 폐지, 교장공모제 절차 보완, 지역별·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교장공모제 운영 지원으로 되어 있다.

27일 한국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철회를 주장하면서 교단 안전과 학교 조직 근간 훼손, 직선교육감 코드·보은인사, 특정노조 출신 교장 만들기로 전락한 불공정 제도, 교원승진제도 무력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는 교육현장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며 “정부가 아무런 검증절차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도 없이 제도를 일방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교육현장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는 비민주적 처사로 철회를 촉구하며, 교육현장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장공모제 시행령 내부형 15% 제한 무력화 ‘이명박 적폐’ 바로 잡는 것, 문재인 정보 학교혁신정책의 교두보, 일반학교로 확대, 교장선출보직제 시범 도입 등을 골자로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가 학교 자치와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국정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학교자치와 학교혁신을 일반학교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율학교로 한정되어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일반 학교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발판 삼아 교장선출보직제의 단계적 확대 도입을 추진하여 온전한 학교자치 정착으로 발돋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부 교사노조(광주교사노조, 교육디자인넷, 서울교사노조,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은 “조금은 뒤늦은 감조차 없지 않은 이러한 교육부의 개혁 조치에 적극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교장 제도 혁신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밝히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