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아 학비지원 등 출발선 단계부터 교육 격차 해소
이번 계획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 아래, 모든 유아가 실질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확대 등 향후 5년 간 유아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유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희망사다리를 복원할 계획이며, 이에 해당 내용으로는 △모든 유아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 강화(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저소득층 유아 교육기회 확대(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교육비 지원), △다문화 유아·가정 교육 지원 강화 (다문화유치원 확대, 학부모 교육 등), △특수유아를 위한 통합교육 확대 (통합유치원 및 국공립 특수학급 확대),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확대다.
교육과정 운영 혁신을 통한 유아중심의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선 △놀이·유아중심의 교육과정 혁신, △혁신유치원 및 방과 후 놀이유치원 확대를 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부모의 유아교육환경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치원의 건강·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학부모안심인증제’를 오는 2018년부터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립유치원 현장의 공공성과 자율성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성이 확보된 유치원(법인)을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지정해 유치원 운영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한 후, 이를 민간경영자에게 위탁해 국·공립에 준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공공위탁 방식’을 도입해 사립유치원의 법인 형태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공립-사립유치원 교원 간 임금격차(2017년, 32만원)를 해소하기 위해 ’18년부터 향후 5년간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을 매년 6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유아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교육부는 유아교육 혁신방안 추진을 토대로 출발점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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