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으로서 기억에 남는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촛불민심에 이은 대통령 탄핵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 2017년은 대한민국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2년 7월에 시작한 8대 의회부터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고, 9대 하반기부터 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위원장이라서가 아니라 5년 동안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우리 서울시 교통정책이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될 숙제들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 7백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이용자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 혼잡문제, 무임수송문제 등 아직 남아 있는 숙제가 많은 사항입니다. 또한, 버스와 택시의 서비스 개선 문제,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친환경 교통환경 만들기 등 서울시민이 눈높이는 나날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교통서비스 개선도 많이 이뤄졌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올해 5월 31일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로 23년에 걸쳐 분리되어 운영해 왔던 지하철 운영사를 ‘서울교통공사’라는 이름으로 통합하여 지하철 안전운행과 작업자의 안전, 새로운 교통체계 마련한 것입니다. 양공사 통합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2만대 시대를 열어 가장 대중화된 공공자전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랑스 파리의 벨리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규모로 발전하였습니다.

이제 따릉이는 명실상부 서울을 대표하는 공유정책 서비스로 발전하였고 이제는 양적확대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과 적시적소에 따릉이를 분배하는 문제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는데 교통위원회 이슈는 무엇이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행정부를 견제감시 하도록 보장받는 기회인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서울시 교통정책 개선을 위해 많은 제도개선 및 대안 마련이 이뤄졌습니다.

먼저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 중 하나인 시내버스 운전자의 사고처리 비용 자부담과 관련한 것입니다. 특히, 수습기간 중에 있는 시내버스 운전자는 정규직이 되고자 하는 사회적 약자로서 수습기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비로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 이에 대해 서울시가 실태를 파악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도시교통권역의 도시철도망 구축 및 서울시 도시철도, 광역철도 종합발전 방안 수립 용역이 진행중인데 이런 연구 용역이 일반적으로 정책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시민들이 원하는 철도노선과 필요한 역사 위치가 어디인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양한 의견 반영 및 열린 행정 차원에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도시철도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이고, 대부분의 경전철 사업에서 민자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아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업자 참여가 없는 노선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도 필요합니다.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민자사업 추진 시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등으로 비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재정사업 전환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의원발의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는데요. 당초 ’07년 현행 조례 제정 당시 ’13년까지 저상버스 50%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가 ’12년 12월 시장제출 안으로 저상버스 50% 도입을 ’15년으로 변경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저상버스 50% 도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의 조례위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를 도입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2018년 서울시 예산안 확정시 도시교통본부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 12월 15일 확정된 2018년 서울시 예산안 중 도시교통본부 예산은 총 2조 9,78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2조 5269억원 대비 17.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 지난 7월에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사고와 같은 대형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버스 2,250대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하고자 13억 63백만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 앞으로 더욱 확대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택시를 탈 때 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그 비용도 113억원을 편성해서 택시사업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택시이용편의도 증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서울시 대표 공유사업인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과 관련되어 188억 49백만원이 편성되는 등 기존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도 사업 추진 내용에 맞게 반영되었습니다.

교통분야 주요 이슈 중 하나인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요?

서울 택시요금은 지난 2013년에 기본요금 600원을 인상한 이후 약 4년간 요금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로 택시업계에서는 택시요금 인상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택시업계를 대표하는 개인택시조합, 법인택시조합 등에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여러 차례 요금인상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저도 조합관계자 및 택시기사님들을 만나서 택시업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택시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7.9월 부산 택시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500원이 오르고, 거리요금은 200원당 160m에서 141m로, 시간요금은 38초에서 34초로 현행 요금 대비 13.16% 인상되면서 서울 택시요금 인상 요구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 전부터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가 택시 요금 인상은 필요하나 택시 요금 인상이 시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인상 시기와 방법, 그리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8년에는 구체적인 계획과 다양한 방안이 나오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세이집 “사람, 집, 그리고 길”의 출판기념회를 가졌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먼저 사람, 집, 길은 우리 도시를 구성하는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세 가지 분야 모두에서 어느 정도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소통은 어찌 보면 제 업이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 문제점을 개선하는 활동을 하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지난 20여 년 동안 노원구와 서울시의 ‘집’과 ‘교통’ 문제 해결에 천착하면서 고민했고, 시민을 위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각종 현안을 해결해 나왔던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때로는 실패, 때로는 성공을 거두면서 느꼈던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고백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판기념회를 가지게 된 계기는 20년 넘게 정치활동을 해오면서 저를 뽑아주신 지역분들에게 제가 노원과 서울시 발전을 위해 묵묵히 걸어왔던 길을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함으로써 제 스스로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한편 앞으로 주민들께서 저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지 모르겠으나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묵묵히 걸어가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끝으로 출판기념회에 찾아주신 많은 분들과 서울시 택시종사자분들께 티뉴스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노원과 서울시 발전을 위해 매진해야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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