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를 돌아가 보자. 털털거리며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버스, 수돗가에서 빨래하는 어머니, 온 동네 아이들의 시끌벅적 노는 소리, 옹기종기 모인 마을에서 피어오르는 저녁연기가 떠오른다. 

2017년 오늘 날, 한집에 한 대씩의 승용차, 혼자서도 작동하는 첨단기능의 TV와 세탁기, 퇴근 후에도 PC로 메일 확인하는 아버지, 스마트 폰에 빠져있는 아이들, 빼곡한 고층 아파트들에 둘러싸인 사각형 하늘은 오늘도 회색빛으로 물든다.

짧은 40여 년 동안 세상의 풍경은 너무나 많이 달려졌고 그 발전속도는 이전 수천 년 변화를 뛰어넘는 듯하다. 그러나 자동차, 전기제품, 아파트 등 가진 종류는 이전보다 분명히 많아졌지만 더 부자가 되었다거나 더 행복해졌다고 단언할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그때나 지금이나 ‘먹고살기 힘들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일한 것 보단 늘 덜 받는 느낌의 월급으로 이런 저런 공과금과 생활비, 아이들 교육비, 그리고 제일 큰 목표인 아파트 한 채 장만하기 위해 허리띠 졸라매다보면 평생의 삶이 고단하다. 슬프게도 이런 삶이 현재의 평범한 한 가정의 모습이다.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데 왜 개인은 더 행복해졌다고 단언하지 못할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필자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농담이 농담 같지 않은 현 세태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는 그의 책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사유재산, 특히 토지의 개인적 소유를 인간 불평등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1970년부터 현재까지 월급이 100배 오를 때 땅값은 천배가 올랐다. 즉 땅값이 노동의 가치보다 열배 더 오른 것이다. 땅을 개인이 소유하기 시작한 것이 인간불평등의 기원이라면 땅값이 노동의 가치에 비해 더 가파르게 올라간 것이 인간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토지, 공장, 기술 등 생산수단을 독점한 소수의 자본가들이, 부를 분배할 수 있는 힘까지 갖추고 있어서 세상의 발전으로 창출된 부를 자기들이 독점해온 것이다.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우선의 방법은 토지로 부를 축적하는 것을 최소화하면 된다. 그 방법의 하나로써 토지에 대한 보유세와 거래세 등을 올리는 것이다. 미국은 보유세인 재산세 기본세율이 1%이다. 10억짜리 토지를 소유하면 매년 최소 1천만 원을 내게 된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3분의 1도 안 되는 세율인 0.25%에 불과하다. 보유세 뿐만 아니라 2주택 이상 소유자들의 양도세 등 거래세를 높이고 과소신고 등 편법으로 신고하는 것도 엄중히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 소유에 대한 실익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부동산은 부의 축적 수단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토지사유화와 토지가격 급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져 보수정권에서도 토지 공개념이란 인식으로 정책을 펼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 후 노무현 정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였으나 친자본 보수세력의 등장으로 유명무실화 되었다. 이제는 다시 토지에 대한 세금 카드를 만지작거릴 때가 온 것이다.

생산된 것이 제대로 분배되고 소비 된다면 세상이 발전해서 더 많이 수확한 과실을 모두가 나눌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소수의 부자들에게 그 부가 집중되고 부동산으로 축적되어서 가격 상승으로 악순환 된다면 세상의 비약적인 발전이 행복이 아닌 불행으로 다가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