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집중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3960억원(12.1%)이 증가한 3조6692억원, 특별회계는 777억원(10.1%)이 증가한 8443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증가 등으로 1488억원(11.3%)이 늘었고, 세외수입은 부담금 수입 감소 등으로 67억원(△7.6%)이 줄었다.
국가 이전재원인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증가로 935억원(14.4%)이 증가했고, 국고보조금도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1207억원(12.1%)이 늘었다.
세출예산은 새 정부 대표정책인 일자리 창출, 맞춤형 복지,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분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먹거리와 관련된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문화콘텐츠 융합 등 3대 밸리사업에 중점 배분했다.
또 민선 6기 역점시책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청년정책, 마을공동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반영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주요 역점시책별 예산 배분내역을 보면 일자리 창출로는 청년일자리 분야 33억원, 여성분야 163억원, 장애인활동 지원 435억원, 참여형 복지 일자리 20억원, 일반형 및 시간제 일자리 등 52억원,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430억원, 문화예술분야 54억원, 사회안전망 일자리 846억원, 마이스서비스 산업 36억원, 자동차산업 육성 498억원, 로봇가전산업 육성 40억원,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106억원 등 총 3632억원을 배분했다.
맞춤형복지 사업으로 기초연금 2762억원, 생계급여 1718억원, 영육아보육료 1449억원, 내년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420억원, 의료급여기금전출금 410억원, 노인사회활동지원 399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자지원 246억원, 장애인활동지원 465억원 등 총 1조1327억원을 반영했다.
문화콘텐츠 융합사업으로 우수선수 육성 및 전국체전 46억원, 아시아문화전당광주프린지페스티벌 20억원, 남도관광 홍보마케팅센터 조성 20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 19억원, 고싸움놀이전수교육관건립 19억원 등 총 1220억원을 편성했다.
더불어 민선6기 역점시책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청년수당 30억원 등 청년정책에 90억원, 마을공동체사업 13억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에 52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68억원, 사회적기업사업개발지원 19억원, 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 9억원 등 재난안전관리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민생안정분야에 266억원을 반영했다.
민선6기 시정 비전과 실현 의지를 담고 있는 6대 시정 목표별로 예산 반영현황을 살펴보면 ‘참여하는 자치도시’에 1조850억원을 반영해 전년도 8563억원 대비 26.7%가 증가했고 ‘평등한 인권도시’에 133억원을 편성해 전년도 130억원 대비 2.3%가 늘었으며 ‘안전한 푸른도시’에 1조1921억원을 반영해 전년도 1조2446억원 대비 4.2%가 감소했다. ‘따뜻한 복지도시’에 1조6757억원을 편성해 전년도 1조4560억원 대비 15.1%가 증가했고 ‘넉넉한 경제도시’에 2822억원을 배분해 전년도 2606억원보다 8.3% 증가했으며 ‘꿈꾸는 문화도시’에 2652억원을 반영해 전년도 2092억원 대비 26.7% 증가했다.
한편,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국고보조 시비부담, 자치구와 교육청 교부금 지원, 지방선거 부담금 등 1조6890억원은 2018년도 예산에 반영했으나, 나머지 법정경비 1020억원은 부담을 미룬 상태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고교무상급식 확대 관련 시비 추가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새 정부정책과 연계해 예산을 편성했으며, 민선 6기 시정 성과를 거두기 위한 사업과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 등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은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될 예정이다.
임국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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