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5일 경기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학교폭력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 공감토크를 개최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하고, 학교생활갈등회복 추진단(공동대표 수원교육희망네트워크 구자송)이 주관한 이번 공감토크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각종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자치위원(학부모, 교원) 100여분과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다.

기조 발제에 나선 염기배교감(수원 효탑초)은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학생 정서에 알맞은 순화어로 개정하자. 그 대안으로 ‘학생생활갈등’ 여섯 글자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교육청의 대표 토론자로 나선 조성범과장(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과)은 “학교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다. 학교가 법정다툼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단위의 갈등조정자문단을 구성하여 현재 시범운영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폭력 치유와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병원형Wee센터’를 전국 최초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석한 일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교원위원 A교사는 “사소한 갈등도 신고가 들어오면, 전담기구에서 조사하고 학폭위를 개최하고, 14일 이내에 교육청에 보고해야 된다. 사안이 터지면, 학폭담당교사는 수업에 충실할 수 없으며, 심지어 퇴근이후에도 매뉴얼대로 처리해야 되는 고통이 뒤따른다.”고 고충을 토로하였다.

학부모위원 B학부모는 “아이들은 갈등이고, 어른들은 폭력이기에 미성년자는 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임했으면 좋겠다. 학폭위 위원들은 전문성이 있는 인사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다. 공감토크 토론회를 주관한 학교생활갈등회복 추진단은 3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학교폭력 용어 삭제이다. ‘학교폭력’이라는 명칭 대신 ‘학생생활갈등’ 이라는 적절한 표현을 제안한다.둘째, 학교내 구성원들의 협의후 학교밖 전담기구로 이관하자는 제안이다. 학교는 계속해서 해당 학생의 교육적 피드백 활동기구로서, 역할을 다하여,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셋째, 교육청 단위나 지자체 차원에서 ‘회복적생활교육’ 등을 이수할 수 있는 전담기구나 회복적센터 등 운영을 제안한다.

추진단 구자송 공동대표는 “폭력은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적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 엄하게 선도하고, 제도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사회관계망 시스템으로 완성해야 한다. 공교육의 활성화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