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민주주의,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되어야
상태바
학교민주주의,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되어야
  • 구자송 대표(수원교육희망네트워크)
  • 승인 2017.08.14 2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자송 대표(수원교육희망네트워크)

학교운영위원회는 변해야 한다. 학교운영에 필요한 학운위는 1998년 도입되어, 19년이라는 성장과정을 겪어오고 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돠고 있는 학교폭력 등을 학교내 구성원들이 감당하기에 힘든 부분이 많다.

학교의 운영 중심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존재하며, 학부모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되다보니 집중도가 떨어지고, 운영방식 등이 열약한 부분도 있다. 심의 과정도 진중하게 다뤄져야 하는데 짥은 시간에 여러 사안들을 심의하다보니, 잘 운영되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교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개별 학교의 위원회라는 구성과 운영방식이 학교와 소통하기 어려운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당연직으로 학교장과 참관하는 교감, 경력 교사로서의 교무부장 등 교사들이 교원위원이다. 어떻게 보면 교무회의와 더의 흡사한 구성이다.
학부모 위원들은 웬만한 의지 없이는 소신 발언하기 어렵다. 이유는 자녀가 각 학교에 재학중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학부모 위원들은 찬반거수에 동의만 하고 마무리된다.
위윈회 목적이 본질과 다르게 행정적인 처리에 대한 단순 의결기구로 진행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문제가 발견되어도 문제 제기가 어렵고, 어렵게 문제 제기를 해도 그 문제를 제기한 위원의 의도와 다르게 다수결로 매몰되거나 의원이 매도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대부분 원안가결 100% 근접처리로 심의 사안이 마무리된다.
중요한 부분은, 학교업무 경감도 중요하지만 학운위 심의회의록은 의사진행 발언 등이 첨삭 공개가 원칙이다. 이 또한 각 학교에서 잘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비근한 예로, 교장 공모제 심의는 비공개가 많으며 일반 학부모 의견수렴이 선행하고 있기에 의사진행 과정과 함께 회의록이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 왜냐면 학부모들은 공개된 회의록을 통해 학교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가를 알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운영위원은 학부모 총회에서 직선제로 선출되지만 위원장은 간선제이기에 결국 학교 교원위원의 표가 없으면 위원장이 되기 어렵다. 즉, 위원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위원장 선출부터가 민주적이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운위 위상을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학운위 위원은 학부모 대표이다. 학부모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학운위 업무활동 비용이 산정되어야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 민주주의를 위해서 학운위 활동부문에서도 변화가 많이 요구되어진다.
학운위 위원장은 학부모총회에서 경선을 통한 직선제로 선출해야 하는 방식으로 변해야 하지만 20년 전 학교운영위원회 조례를 아직도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구성원들로 되어 있는 학운위의 변화를 첫번째로 요구한다.
학교에는 여러 위원회가 존재하며, 학운위 다음으로 중요한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가 있다. 학폭위는 법리적 판단 이전 교육의 마지막 회복을 위한 기구이나 학부모 위원들의 활동이 쉽지는 않다. 대부분 학교운영위원이나 학부모위원들이 학폭위 위원에 참여한다. 
이런 제도적인 부분과 학부모와 교사들의 열정페이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과연 얼마나 자세하게 심의하고 논의를 할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학교폭력으로부터 가해자와 피해자의 회복적 학교생활 교육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학교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은 원천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특히 학폭위의 학폭에 관한 부분도 재발방지, 피해학생 회복 등을 위해 일정부분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기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