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7월 27일(목) 학계와 학교 현장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다양성이 보장되고, 질이 높은 검정 역사교과서를 학교에 보급하여 교육의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5월 31일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지되었으나, 개발 중인 검정교과서가 국정화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집필 기간이 부족하여 교과서 집필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검정교과서가 국정 역사교과서와 같은 「2015 역사과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을 기반으로 개발됨에 따라 국정화의 연장이라는 비판에, 교육부는 학계와 현장 및 시도교육청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에서 제기된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에 대한 개정 요구 사항을 분석하여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의견수렴과 요구분석 결과에 따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개정을 통해 학계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충분한 집필 기간을 거쳐 당초(‘18.3월 적용)보다 2년을 연기한 2020년 3월부터 새 검정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의 적용이 연기됨에 따라 당분간 학교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로 수업을 하게 되나, 역사 교원 연수, 교과연구회, 우수수업사례공모전 등 역사 교원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최신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학습량 감축과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흥미롭고 내실 있는 역사교육을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20년에 검정 역사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총론 부칙 개정(’17.7월 말)을 통해 검정 역사교과서 적용 시기를 연기하고, 그동안의 쟁점 사항과 개정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세미나,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역사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개정을 추진(’17.8월 초~)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에 이은 검정 역사교과서의 개발‧적용 추진은 역사교과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로 그동안 지속되었던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논란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학교 현장이 안정화되어 국민 통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