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성 객원논설위원
안산 대부중학교 교사
전국선플교사협의회사무국장

최근 외고, 자사고 폐지에 대한 여론이 교육계를 강타하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여, 먼 장래까지 내다보고 세우는 큰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 정책은 서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꼴이다.

최근 외고, 자사고 폐지 정책이 학생과 학부형들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화재가 되고 있다.
현재의 학교 문제를 지적하는 입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외고, 자사고로 진학하게 되면서 인문계 고등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없는 공황상태라는 주장이다. 즉, 상위권 학생이 없는 중하위권 학생들은 수업집중도가 떨어지고 교육과정은 파행되어 인문계고등학교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반면 외고나 자사고의 존속을 주장하는 입장은 나름대로 설립취지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한 국가의 교육정책은 국가의 미래라는 시각에서 볼 때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게 꿈과 끼를 키워 원하는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다양한 중학교, 고등학교가 필요하다고 본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몰락과 학생들의 하향 성적 평준화의 원인이 특수한 목적을 지닌 외고나 자사고에 성적이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 발생한 것이며 외고나 자사고에 진학한 인재들이 학교 설립 취지에 맞게 진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폐지의 주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교육정책을 펼칠 경우 중요한 것은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일선교사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는 점과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인정하고 국민 여론의 동향을 반영해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한 언론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외고·자사고 존폐 여론조사에 따르면 폐지(52.5%) 의견이 유지(27.2%) 의견보다 두 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의 과반수가 폐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폐지정책을 고수하고 정책을 집행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도기적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재학중인 외고나 자사고 학생, 입학을 앞두고 있는 예비 고1 학생들이 점진적으로 완충장치를 지니고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정책의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외고나 자사고의 폐지로 인해 또 다른 8학군 인문고의 풍선효과가 나타나 이름만 일반고이면서 사실상 외고나 자사고보다 더 입시 위주의 변질된 학벌문화가 만들어짐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교육정책이 양질호피(羊質虎皮)가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는 교육이 우리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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