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복원운동으로 노원 전체가 행복해지자!


티뉴스는 지난 2일 지자체장으로서는 드물게 태양광발전 보급, 녹색커튼 조성 사업, 도시농업 등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김성환 노원구청장을 집무실에서 만나 구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노원구는 마을공동체 복원운동 중 ‘녹색이 미래다’ 사업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목표로 4가지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 친환경 도시농업, 자원순환 마을, 생태환경 교육 등 대한민국의 표준 자치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녹색복지 분야의 사업은 미니 태양광 보급, 도시농업 활성화, 제로 에너지 실증단지, EM 보급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가시적인 사업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Q. 마을공동체 복원운동의 성과를 설명해 달라.김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복원운동은 도시화의 진행으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황금만능주의가 확산되면서 마을 전체가 행복해지기 보다는 나와 내 가족만 챙기는 문화를 개선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노원구는 ‘교육공동체 복원운동’ 을 추진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천하는 운동이었다. 노원구 전역을 교육장화하고 주민이 교사가 되어 마을학교가 이곳저곳에 세워졌다. 2013년 140개이던 마을학교가 올해 846개로 늘어나는 성과도 있었다. 2015년부터는 서울시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되어 ‘노원혁신교육 마을이 학교다’로 진화하여 발전하고 있다. 또한 ‘녹색이 미래다’ 운동을 펼쳐왔다. 노원구는 민선 5기부터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를 구정목표로 추진해 왔다.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인류에게 당면한 기후변화와 그로인한 대멸종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2 탈핵에너지 전환도시를 선언하고 원전하나 줄이기 운동을 펼쳐왔다.

Q. 노원구가 생활임금 제도를 지역구 최초로 실시한 계기를 말씀해 달라

생활임금은 당초 참여연대 제안, 시장은 공약으로 하기로 했는데 규모가 작은 곳에서 시작되었다. 당초 요금 어떻게 산정할 것 생활비, 최저임금 방식 대립, 학술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올리는 지렛대, 보건부의 최저 임금으로 가면 지렛대 쓰기가 어렵다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참여연대 학자도 실행해보지 않아 설왕설래 하던 차에 생활임금 제도가 최저 임금 끌어올리기 위한 등대 역할을 해주는 것이기에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서울시 물가가 타시도의 16%가 높다는데 그 절반 8%를 적용한 것이다.

Q. 일반주택 내 범죄 제로화 사업의 성과는 어떤가

이 사업을 시작한지 2년이 넘었다. 작년 말 경찰서와 기본 인프라 확보를 끝냈는데 대략 일반주택 침입 범죄가 50% 줄고 나머지 50%는 또 다시 보완해야 하는데 그래도 주민 체감도는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이 성과다. 앞으로의 과제는 해결 안되는 부분을 곰곰히 분석해 실제로 아파트 수준 이상으로 일반주택에 살아도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 실제 어떤 지역은 범죄율이 현격히 줄었지만 어떤 지역은 소폭 준 것에 그쳤는데 그런 곳은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는 의미이기 때문에 cctv 설치나 조명등 보완 등 범죄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국민안전처 ‘2016 전국 시도, 시군구의 지역 안전지수 등급’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4개 분야에서 안전 등급이 향상되었다.

 

Q. 노원구 아이들을 위해 개설되는 교육시설에 대해서 소개해달라

먼저 중계동에 곤충체험관이 열릴 예정이다. 다른 지역의 곤충관과 차별화 하기 위해 나비를 365일 관찰이 가능토록 할 것이다. 나비는 특성상 자연 상태에서 봄부터 초가을까지 관찰이 가능하다. 그러나 체험관에 돔 형식의 지붕을 만들어 낮에는 자연채광이 들어오도록 하고 저녁에는 닫아 적정온도를 유지토록 시설을 만들어 365일 관찰이 가능토록 계획하고 있다. 다음으로 노원 우주학교가 열린다. 세상을 멀리 관조할 수 있는 능력이 클수록 자존감이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이 가능하다. 빅뱅, 별, 우주, 그중 하나인 지구, 또 태양계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잘 관찰하면 이것이 곧 우주사, 인류사 등 우주의 시원부터 현재 나와의 상호 연관 관계 까지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학체험관을 2018년 개관을 목표로 준비중이다. 작년 교육부가 수포자가 많아 수학 재미있게 하기 위해 지방에 하나 수도권 하나를 지정했는데 수도권은 노원구로 결정됐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재미있게 수학을 가르칠지 수학 전문가와 수학 교육 당사자를 포함해 실질적 의미의 공간을 위해 콘텐츠 운영 노하우 등 의견수렴 중이다.

Q.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그 동안의 추진과정은 어떠했는가

노원구가 서울 쪽 자치단체 참여를 주도하고 고양은 용역을 추진했는데 모두 15개 자치단체와 25명 국회의원이 여야 공동으로 참여했다. 국민연금도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결국 국토부에서도 용역을 실시했다. 당초 대략 1000원이하로 소폭 인하 의견이 있었으나 우리가 적극 건의해 결국 46% 인하가 잠정 결론났다. 남부보다는 비싸지만 전국의 도로공단 통행료의 평균 가격이다. 장차 다른 민자 도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Q. 4호선 전철 연장사업과 창동차량기지 이전의 현재 사업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

운전면허 시험장이 어디로 갈 것인지 결정되어야 전체적인 개발 면적과 규모 등 개발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현재 서울 인근 3개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중이며, 서울 동북부와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로서 이전 후 부도심 기능과 전통적인 컨벤션 기능을 아우르는 음악 관련 산업과 바이오 과학산업, 첨단 도시형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전체적인 개발 착수 시점은 현재 지하철 4호선 연장사업이 마무리되는 2019년 부터 시험 운행을 거쳐 2020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차량기지 개발도 그 시점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은 어떻게 되고 있나

백사마을은 1960년대 서울 도심부 개발로 인해 밀려난 사람들이 이주하여 정착한 곳이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자로 참여해 재개발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사업성 저하 논란 끝에 LH공사의 사업 포기에 따라 2016년 1월 사업시행자가 지정취소 되었고, 주민대표회의 임원진이 교체돼는 등 진통을 겪어 왔다. 노원구는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대표회의·SH공사와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지난 2월10일 체결했다.앞으로 구는 SH공사 등의 내부 절차가 마무리되는 올해 상반기 중에 SH공사를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하고 2018년 상반기까지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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