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세련된 도시미관의 형성과 우수 공공디자인 제품들의 활용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의 관리운영이 엉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송파2, 새누리당)은 17일(목) 열린 제271회 정례회 도시공간개선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관리가 엉망인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도시공간개선단의 홈페이지 운영이 2013년 이후 업데이트도 안 되는 등 관리가 매우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창진 의원은 “홈페이지 내 설치현황정보를 보면 21,127개의 인증제품이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만 2013년 이후 업데이트가 안되어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며, “인증제품이 실제로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상태는 온전한지 알 수 없으니 시민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공공디자인 인증기간은 2년으로 인증기간이 끝나면 재인증을 받는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재인증 선정율이 16.4%에 그친 사실도 드러났다.공공디자인 인증이란 대상 제품에 대해 업체가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하는 구조인데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인증제도와 기업의 실적 간 기대효과가 적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남창진 의원은 “도시공간을 세련되게 바꿔보자고 시작한 제도가 관리소홀과 관심 부족으로 인해 오히려 도시공간을 망가뜨리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시민도, 업체도, 담당부서도 외면하는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가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간개선단은 “홈페이지나 사후관리 전반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실태조사 및 개선방향에 대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