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이 되셨는데 교통위원회가 무엇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의회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대표들로 모인 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시정에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회는 교통위원회를 포함해서 10여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서울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서울시 버스, 지하철, 택시 및 녹색교통을 포함한 모든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도시교통본부, 지하철과 경전철 건설을 맡고 있는 도시철도국, 지하철 1~4호선과 5~8호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그리고 교통시설과 월드컵경기장 및 서울시 주요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등을 소관 기관으로 하면서 서울시의 모든 교통정책에 대해 시민 의사를 반영하고, 정책 추진과정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토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통위원회는 서울시 관련 부서와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서울시 교통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시민의 편의가 최대한 증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각종 서울시 교통행정과 관련한 조례 제․개정, 예산 및 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이 교통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시 교통정책이 시민의 입장에서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셨는데 그에 따른 책임감도 막중할 것 같습니다. 교통위원장이 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교통위원장이 된 지 이제 2개월이 지났는데요. 교통위원회는 서울시 교통을 총괄하는 곳인 만큼 현안이 참으로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감도 막중합니다. 다행히 제가 8대 하반기인 2012년 7월부터 교통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통업무가 파악이 되어 있다는 것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교통은 우리 시민들께서 매일매일 접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버스, 지하철 및 택시 등의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신호등, 교통표지,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 등에 있어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특히, 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에 주안점을 두고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도시를 구성하는 그 어느 요소보다 중요성이 높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무척이나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위원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위원회 경험을 살려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더 만족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 지금 5년째 교통위원회에 계시는데 그 동안 택시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택시는 버스나 지하철 못지않게 많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택시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 동안 교통위원회 의원으로서 동료 교통위원들과 함께 택시 서비스 개선과 함께 택시 운수종사자를 비롯한 택시 산업 발전에 나름의 공헌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가용 및 대여용 자동차를 이용한 우버의 유상운송행위 등이 발생하여 택시 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을 통해 법령 위반소지를 제거한 바 있고, 서울시의 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 연장을 통해 택시 이용시민 뿐만 아니라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또한 택시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고급택시가 자율요금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택시 다양화에 기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택시 서비스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에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도 힘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위원장으로서 택시 업계와 우리 택시 이용시민이 같이 상생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택시 업계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서울시와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해서 택시업계의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택시 요금 인상은 택시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요금은 국토부에서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 요령”에서 2년마다 택시 요금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 택시 요금은 지난 2013년에 인상되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현재 택시 요금 적정성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 요금의 조정과 택시 운영 여건 변화에 따라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조합에서도 주행요금 조정, 탄력적 콜 요금제 조정 등을 포함하여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해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택시요금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서울시가 시행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인상 여부와 함께 인상 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가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택시 환경 변화 그리고 시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시의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서울지하철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하셨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울시의회는 올해 5월 28일 발생한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유지보수 업무 등에 대한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제268회 정례회 및 제269회 임시회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서울지하철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고 이후 밝혀지고 있는 ‘현장에서 이행 불가능한 업무 매뉴얼’, ‘조건부 민간위탁 용역업체의 서울메트로 전적자 특혜와 신규 직원의 열악한 처우’,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 부실’, ‘사고 책임 전가 및 공사 면피용 협약서’, ‘서울시․공사의 관리 감독 미흡’, ‘공사 사장에 대한 고질적 낙하산 인사’ 등은 동 사고가 개인의 불찰이 아닌 서울지하철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메트로가 지난 2004년과 2006년 민자사업방식으로 시행한 스크린도어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계약업체인 ㈜유진메트로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구조 등 다양한 특혜의혹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동 사업의 추진 배경과 진상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입니다.

6.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등 전 세계적으로 교통산업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향후 서울시 교통산업의 비전을 제시한다면 어떤가요?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도입은 단순히 교통수단의 연료 다변화나 운전하는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한 노력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기존 기계･석유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전기･전자･통신･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행태적 측면에서는 소유에서 공유로, 안전 측면에서 개별적 안전 도모에서 집단적 안전 체계 구축으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이 반영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인 과학･기술의 발전,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 및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바뀌는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 등 수많은 요소들을 고려하면 10년 후 혹은 20년 후의 서울시 교통의 변화를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교통산업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만으로 향후 서울시 교통의 변화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안전한 교통환경,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은 그 어떤 외부변수가 있더라도 우리 서울시가 추구해야 하는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위원장으로서 교통환경이 변화하더라도 이러한 기본적인 가치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대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7. 교통위원장으로서 하반기 계획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안타까운 세월호 사고나 구의역 사고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통에서도 효율성과 성과만을 중시하다보니까 자동차가 중심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되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 서울의 교통체계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장애인이나 어린이 등의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특히 교통안전을 위한 분야에서는 많은 시설투자와 함께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교통위원회의 역할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교통위원장으로서, 또 평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민이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임기 2년 동안에 교통안전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 마지막으로 서울시 택시 교통종사자분들에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택시는 버스, 지하철 등과 같은 대중교통수단과 더불어 서울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이와 같이 일상에서 묵묵히 서울시민의 발이 되어 주시는 택시 기사님들을 비롯해 택시 분야 종사자분들께 교통위원장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한 명의 서울시민으로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택시업계의 현실과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열악한 근무 환경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한 번에 타계할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이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택시 업계와 서울시와 함께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