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원시시대처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어 살아가는 것? 그러한 세상은 이론 속에서만 가능하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자신의 능력, 노력에 따라 적절하게 분배되지 않는 세상은 오래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역사의 교훈 속에서 우리는 이미 배웠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것일까? 강자 논리의 소득 분배의 룰 위에 올바른 세금 제도가 자리 잡는다면 가능하다. 많이 버는, 아니 많이 벌 수 밖에 없는 토지와 자본의 소유자들이 그 만큼 많은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소득 하위 층을 향한 복지가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자본주의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토지와 자본 등의 자산 이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서민층에 복지지출을 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장치가 세금의 역할인 것이다. 부자들만 더 살찌면 그 사회가 오래 가겠는가? ‘농사짓고 멧돼지 잡는 사람’들이 건강해야 그 사회도 건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증세와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건전한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증세와 복지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쏠림을 막는 역할을 하는 완충장치로 본다면 당연히 부자증세 서민복지가 맞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의 조세저항은 서민들보다 훨씬 강하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로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높이려고 시도한 적이 있지만 얼마가지도 않아 거의 무력화 되었다. 오히려,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줄어드는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담뱃세, 근로소득세 인상 등으로 서민증세만 이루어지고 있다. 복지 지출도 OECD 회원국 중에 거의 꼴찌라고 하는데 부자증세가 아니라 서민 증세를 하고 있으니 부의 재분배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는가!
당연히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그 돈으로 사회 약자 층에 대한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세상이 오기 위해 제도의 변화에 우선하여 선행 되어야 할 조건으로, 부자가 존중받는 사회가 아니라 세금 등으로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세상이 갑자기 바뀌진 않는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점점 세상도 바뀔 것이라고 믿는다.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많이 베풀 수 있어 행복하다.”
김성철(회계사/ 자문위원)
김성철(회계사/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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