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토자원부(MLR)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할당된 신규 개발용 토지는 15만1000헥타르(약 15억1000만㎡)로 전년 대비 25% 넘게 줄었다고 보도했다. 개발 면적이 줄어든 것은 부동산 수요가 그만큼 약해졌다는 뜻이다. 지난해 4월 이후 중국의 도시 주택가격이 월간 기준으로 9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부동산시장의 조정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으며 가격하락도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미니 부양책과 시중 자금유동성 조절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당국의 연착륙 유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수요약세는 지속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춘제를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지만 올해는 춘제 직전 1주일간 중국 주요도시의 부동산 매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줄었다.

이와 같은 부동산 거래 감소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떠안은 중국 지방정부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부동산시장은 중국 지방정부의 주요 자금조달원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세원확보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도입하였고 3월1일부터 통합 등기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런 정책들도 부동산 가격하락 압력을 늘리는 요인이다. 중국 부동산 거품수준은 역대 최고치이며 한국과 일본의 거품의 약 1.5배 수준까지 부풀어 올랐다. 지금은 부동산 거품붕괴가 진행 중이다.

악화되는 기업 수익성

부동산은 가격과 거래량 모두 하락하면서 거품이 꺼지고 있다. 토지를 수단으로 금융을 일으키고, 금융을 돌려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식이 이제는 한계에 온 

것이다. 중국 증권정보업체 퉁화순(同花順)에 따르면, 2014년 3분기 기준 A증시 143개 부동산 상장사 중 24개사가 적자를 냈으며, 85개사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줄어든 것으로 발표됐다.

부동산시장 침체와 맞물려 중국의 경기둔화도 가속화할 조짐이다. 경기둔화와 생산과잉 문제로 기계, 비철금속, 석탄, 화학공업 기업도 줄줄이 부진한 2014년 영업실적을 내놨다. 제조업은 공급 과잉으로 가동률은 불과 70%다. 생산설비가 남아돌아 신규 투자에 여력이 없다.

중국은 일자리 감소를 우려해 적자 기업의 구조조정을 소극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그로 인해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적자 기업의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 중국 기업(금융권 제외)의 GDP 대비 부채 비중은 125%로 전 세계 1위에 올랐다. 참고로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연구원 이셴룽(易憲容)은 "올해 들어 부동산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을 실현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흔들리는 세계공장 위상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제조업을 유치하고 있다. 중국에 투자했던 다국적 기업들이 각자 본국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수년 전 미국 기업에서 시작된 리쇼어링(본국회귀)이 일본기업 그리고 유럽 기업들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제조업이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중국의 근로자 임금이 해마다 크게 상승하여 저임금 매력이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30년 전엔 미국 근로자 임금의 약 20분의 1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약 3분의 1수준으로 좁혀졌다. 둘째 인건비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기술혁신으로 선진국에서도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여 인건비의 원가 비중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지구촌 선진국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혜택을 무기로 보이지 않는 보호무역 장벽을 쌓고 있어 제조업은 시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시장이 있는 곳에 공장이 세워지는 것이 세계공장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 즉 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미국 수요는 미국에서 생산하고 아시아 수요는 아시아에서 생산하는 구조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내수 진작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금상승을 독려해 왔으며 이로 인해 내수 소비를 키울 수 있었지만 기업의 인건비 상승으로 지금은 수출경쟁력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인건비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상당수가 중국을 떠나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로 이전하는 사례도 크게 증가했다. 선진국 기업의 본국 복귀 현상과 인건비에 민감한 기업들의 탈 중국화로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급증하는 총 부채

세계 1위의 시장컨설팅회사 매킨지글로벌연구소가 2월 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중은 282%로 269%인 미국을 넘어섰다. 중국의 정부, 은행, 기업 및 가계 등 경제주체의 총 부채 규모는 지난 2007년의 7조 4000억 달러에서 지난해 28조 2000억 달러로 무려 4배 급증했다. 연평균 부채 증가율도 무려 83% 포인트로 미국(16% 포인트)의 5배를 넘어섰다.

특히 부채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고 기업들의 해외 차입금도 크게 늘어 신용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의 경기하강 압력이 뚜렷해지고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당국이 '신(新)도시화' '일대일로(一帶一路• 실크로드 경제벨트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등 대형 인프라 투자사업 추진도 예고해 중국 정부의 부채 급증세는 올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사면초가에 빠진 중국경제

중국은 앞서 언급한 붕괴중인 부동산거품, 악화되는 기업 수익성, 흔들리는 세계공장 위상, 급증하는 총 부채 등 네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각 문제들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한쪽이라도 악화되면 걷잡을 수 없이 다른 쪽으로 확대될 수 있다. 중국이 부패와의 전쟁으로 성과를 내면서 안정적인 정치적인 시스템을 유지해가고 있으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적인 처방은 연착륙을 위한 줄타기 처방에 그치고 있다.

중국정부는 연착륙을 위해 유동성을 풀면서 행정 규제나 지침으로 구조조정에서 성과를 내려고 하지만 이런 방법은 실현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인류는 풍요 속에서 구조조정은 이룬 적이 없기 때문이다. 풍요 속에서는 욕심과 탐욕으로 얼룩져왔다.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긴축과 같은 외부적인 압박이 있어야 비로소 성과를 낼 수 있다. 부정부패 관리를 찾아 솎아 내듯이 부채만 늘리는 부실한 기업을 찾아 솎아 내야 한다. 지금 중국경제는 처방을 미루고 유동성 링거에 의존하는 좀비경제로 전락하고 있다. “잃어버린 20년” 일본경제를 닮아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