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전국의 싱크홀(지반 침하) 우려지역의 하수관로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각 지자체와 함께 과거 싱크홀 발생지역 등 중점 점검지역의 1000㎜이상 대구경 관로와 노후 하수 관로에 대해 9월말부터 10월말까지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싱크홀 발생지역 외에도 지하 굴착공사가 있었거나 진행 중인 도로, 연약지반 매립지역, 도로나 지표면 균열 발생지역, 우기전 하수도 관로 공사지역 등이 점검대상이다.

점검 결과 관로 누수, 파손 등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관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시급히 개보수하고, 미세한 누수나 파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보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연내 개보수 예산의 경우 지자체가 실태보고를 하면 환경부가 일부 지원한다.

환경부는 또 지반침하 발생 개연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에 순찰팀과 복구 시스템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한국환경공단에도 전담반(TF)을 운영해 지자체의 싱크홀 예방 및 대응활동을 지원한다.

상하수도 및 지반·지질분야 전문가들은 상하수도 시설에 의한 지반침하는 일반 싱크홀과 달리 소규모로 발생하지만 관로 노후화에 따라 발생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201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상하수도 시설로 인한 싱크홀은 24개 지자체, 70개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8건과 16건에 불과했지만 올 들어 8월까지 36건이 발생했다.

환경부는 상하수관로 자체의 노후화로 인한 싱크홀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노후 상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진단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교체 및 개보수 예산을 현행 하수관거 정비예산의 8% 수준에서 2017년에는 30% 수준까지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상수도는 국고지원이 없고 하수도는 보조율이 낮아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들의 노후 상하수도관에 대한 개보수 투자가 구조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8일부터 이달 말까지 전국의 대형 굴착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