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김정은과 트럼프의 싱가폴회담이 백지화 된 이후로 북한은 그 이후,

미사일 발사가 빈번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조약까지 

어겨가며 울릉도 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당연히 이러한 미사일의 발사를

묵인할수 없는 것이고 북한의 행동에 대응을 안할수는 없는 것이다.

조약을 어긴것에 관해서도 국제적으로 묻지 않을 수는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안보에 대한 정책을 더 챙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대응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필자가 서두에 싱가폴회담 이후라고 얘기한것도

대응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함 이었다.  당시 김정은의 회담의 핵심은 핵시설의 

한 곳을 사찰하여 폐기하고 북한 경제를 살리려는데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트럼프는 경제 제재를 풀어주기 위해 다른 핵시설까지 요구하면서 그 회담은 

무산되고 백지화되면서 한반도의 평화무드는 이전보다 더 최악의 상태로 가면서

북한은 미국과 우리와 모든 대화를 거부하면 미사일 발사를 주기적으로 했다.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정말로 전쟁을 일으킬 목적일까?"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대응이라는 평화전략을, 외교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더불어 미사일에 미사일로 또는 안보라는 이유로 미국과의 한반도 합동 훈련이

오히려 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외교전문가도, 국방전문가도, 정치권에서도 말이다 ...,)

강대강의 맞대응에서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이 곳 한반도이지 미국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전쟁을 위하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경제살리기를 위한 미국의 경제 제재를 풀어줄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정부도 이러한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북한을 향한 안보의 외교는 미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를 

풀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대화를 전면 거부한 북한과의 대화의 창구를 다시

여는 전략을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무산되었던  김정은의 핵사찰,

핵폐기의 조건을 다시 이끌어낼수 있을 것이다. 본 기자가 한국미디어연합 카페의

칼럼의 글에 더닝 크루거효과 라는 글을 게시한적이 있다. 더닝 크루거효과라는

것은 무식하게 용기있다는 것인데 북한과의 안보, 외교전략은

이 더닝 크루거효과와 같은 지도자,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제적인 법을 어겼다고 강대강으로 대응하고 대처해봐야 손해보는 것은

한반도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안보 강화를 위한

우리의 국방강화도 북한을 자극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떻게하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게끔 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