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 서울 다음으로 상승률 높아
지가 상승→공시지가 상승 가능성 엿보여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아파트값의 여파로 땅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올 들어 3분기(7~9월)까지 전국 지가가 3% 이상 올랐으며 특히 세종은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전 역시 상위권에 오르며 뜨거운 인기가 반영됐다. 문제는 지가 상승으로 두 달 뒤에 공개될 표준지 공시지가가 또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2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지가 상승률이 1.07%로 집계돼 전분기(1.05%)대비 0.02%p, 전년동기대비(0.95%) 대비 0.12%p 확대됐다.

올해 3분기 누계 상승률은 3.12%다. 지난해는 3분기까지 누계 2.69%, 2019년에는 3분기까지 누계 2.88% 상승했는데 이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땅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종은 1.48% 상승했으며 서울이 1.32%로 뒤를 이었다. 이어 대전이 1.13%로 경기도와 같은 상승률을 보였고 인천이 그 다음이다.

그러나 대전과 세종의 지가상승률은 전분기 대비해서는 줄었다. 대전은 전분기 대비 0.08% 감소했으며 세종은 전분기 대비 0.31% 줄었다. 2분기 대비 전국 토지거래량은 17개 시도에서 모두 줄어들었다. 특히 대전은 27.7% 줄며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세종은 19.3% 하락했다.

문제는 대전과 세종지역의 지가 상승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전은 지난해 지가가 4.5% 상승해 전년대비 공시지가가 약 10% 가량 올랐고 세종은 지가 약 10% 상승에 공시지가가 약 70% 가량 올라 많은 시민들이 반발한 바 있다.

특히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듬해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개발부담금과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토지에 적용될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8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매년 3%포인트씩 인상된다. 특히 초기 4년간(2021~2024년)은 연간 4.1~4.7% 높여 적용된다. 아직까지 4분기가 남아있지만 결국 내년 개별공시지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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